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발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한 자리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 방안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대출 및 추심을 저지르는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와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성착취 및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가족과 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당정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및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를 제한하여 재사용을 차단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최근 불법스팸 증가 원인으로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논의되었습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는 배달비 지원을 검토합니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당정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 및 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이 1:1로 매칭되며, 외국인 유가족의 편의를 밀착 지원합니다. 또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