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제정…통신·AI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제정…통신·AI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 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국회의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통신비 부담 증가와 같은 역효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 단통법 폐지 배경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고객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영향으로 단말기 보조금 자체가 축소되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통신사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 단통법 폐지 후 변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다시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신 시장의 포화와 AI 및 신사업 투자 우선순위로 인해 이동통신 3사가 과거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되는 규제

단통법이 폐지되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부당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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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 제정, 신뢰와 윤리를 기반으로 한 AI 산업 육성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을 제정하며 AI 산업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AI기본법은 264명의 재석 의원 중 260명의 찬성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 AI기본법의 주요 내용

AI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AI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AI 윤리 원칙 실천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I 관련 기업과 단체들이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고영향 AI와 안전 규제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명시했습니다.

• 고영향 AI 사업자 규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 평가, 완화 조치를 의무화.
• 워터마크 활용: AI 사용 사실을 제품·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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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준비하는 두 법안의 시행 일정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AI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안은 각각 소비자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통신과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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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신사업 투자 우선순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Q2. AI기본법이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A2. 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고영향 AI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AI 집적단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3. AI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기술 개발과 협업을 촉진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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