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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40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총 233건의 정책 변화를 담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느낄 법한 변화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자는 7월 초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 법령 및 제도
교육·보육·가족
- 학자금 부담 완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고용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6월부터 시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을 지원하는 "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됩니다. 이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
- 미술진흥법 시행: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면제 기준 연령은 12세 미만입니다.
환경·기상
-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 제공됩니다. 이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이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 3.7%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1.0%p 인하됩니다. 이는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선도지구 공모 시행: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됩니다. 이는 6월부터 공모가 시작되어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의무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일반철도 노선 개통: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 마약류 검사 확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이는 7월 중 시행됩니다.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질서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는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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